행정학課題(엽관주의 실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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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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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課題(엽관주의 실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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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주의 :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관리제도를 말하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엽관에 의한 임용은 집권당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 행정의(定義) 공정성과 능률성을 해치고 정치행정적 부패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반대로는 실적주의가 있다
실적주의 : 공무원의 임용을 해당인의 자격능력실적을 기준으로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엽관주의는 집권한 정당의 추종자들은 정당활동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 관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체제가 실적기준에 바탕을 두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과 정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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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자격능력 등을 기준으로 임용을 행하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처리를 기할 수 있고,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에 의하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행해지지 아니한다. 실적제는 자유주의의 퇴조에 따라 등장한 복지주의시대에 역시 영미에서 성립발달한 제도이다
엽관제와 실적제
공직임용
특징
비고
엽관제
엽관주의
-1829년 Jackson 대통령의 공직경질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발달의 산물로 등장
-공약의 추진과 행정책임 구현
advantage
-관료주의화 방지
-교체임용에 의한 행정의(定義) 대응성, 책임성, 민주성 고양
-관직의 독점과 특권화를 배제
-정강정책이나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이 가능
단점
-정치적 중립 저해
-행정의(定義) 안전성 저해
-비능률, 낭비 초래
실적제
실적주의
-1883년 pendleton법에 의한 확립(능력중심의 임용, 정치적 중립, 인사위 설치, 공개채용시험)
-직위분류제
(개방형, 직위중심)
advantage
-공정한 인사처리
-인사행정의(定義) 능률성,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단점
-소극성, 집권화, 비인격화,
경직성, 형식화
-행정의(定義) 대응성, 책임성 부족
실적주의와 엽관주의를 인터넷(Internet)에서 찾아서 비교 해보았다 엽관주의는 엽관주의에 입각한 인사 행정체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