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학] 노무현 government 의 주요 부동산정책 / 1. 노무현 government 의 주요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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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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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작은 것 까지 모두 포함하는 경우 30여개...
1. 노무현government 의 주요 부동산정책 연도대책주요정책 2003년5.23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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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연도대책주요정책 2003년5.23대책 ...
1. 노무현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연도대책주요정책 2003년5.23대책 -재건축 후분양제(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안정진단 강화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 확대9.5대책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도입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10.29대책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도입 -투기과열지구 확대 -종합부동산세 2005년부터 시행2005년.17대책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고층 재건축 불허5.4대책 - 1가구 2주택자 비거주 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보유세 강화8.31대책 -종합부동산세 대상 6억원 초과로 강화 -재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분양가 상한제 중대형으로 확대 -중대형에 채권입찰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송파신도시 건설 -생애최초 대출 부활 -기분시설부담금제 도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2006년 .30대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고가주택 대출 요건강화11.15대책 -주택담보 대출규제 강화 -주상복합 주거비율 확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25% 이상 인하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 대안 제시2007년1.11대책 -분양가 상한제-민간확대 5~7년 전매제한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 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 -9월부터 민간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분 양방식이 추첨제에서 청약가점제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가 2건 에서 한건으로 제한 .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노무현 정부는 그 이전의 다른 어떤 정부보다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부동산 시장관련 대책들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