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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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16 07: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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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종래 우리의 사법학은, 이를 밝히지 않고서, 위법성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밝히려는 데에만 열중하고있따 그러나 그러한 위법성의 실증적 연구는 위법성의 본질론을 바탕으로 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먼저 위법성의 본질을 밝혀 놓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위법성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의 경우 위법성의 인…(省略)
다.
Ⅰ.위법성의 본질
위법성이란 가해행위가 법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가해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다.
a)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결과불법론이란 보호법익의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가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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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위법성
`위 법 성`
목 차
♣서론
Ⅰ.위법성의 본질
Ⅱ.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1)재산적 이익의 침해가 있는 때
1)물권
①소유권
②점유권
③제한물권
④용수권
2)준물권
3)무체재산권
4)채권
5)상호
(2)비재산적 이익의 침해가 있는 때
①인격적 이익의 침해
②가족권의 침해
③일조권의 침해
(3)침해행위의 모습의 면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형벌법규의 위반
②단속법규의 위반
③사회질서의 위반
④보호의무의 위반
⑤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⑥권리남용
Ⅲ.위법성의 조각
(1)정당방위
(2)긴급피난
(3)자력구제
(4)피해자의 승낙
(5)정당행위
Ⅳ.입증책임
♣출처
♣서론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따」즉,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것일 때에 불법행위가 된다고 함으로서, 위법성을 불법행위의 객관적 요...
`위 법 성`
목 차
♣서론
Ⅰ.위법성의 본질
Ⅱ.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1)재산적 이익의 침해가 있는 때
1)물권
①소유권
②점유권
③제한물권
④용수권
2)준물권
3)무체재산권
4)채권
5)상호
(2)비재산적 이익의 침해가 있는 때
①인격적 이익의 침해
②가족권의 침해
③일조권의 침해
(3)침해행위의 모습의 면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형벌법규의 위반
②단속법규의 위반
③사회질서의 위반
④보호의무의 위반
⑤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⑥권리남용
Ⅲ.위법성의 조각
(1)정당방위
(2)긴급피난
(3)자력구제
(4)피해자의 승낙
(5)정당행위
Ⅳ.입증책임
♣출처
♣서론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따」즉,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것일 때에 불법행위가 된다고 함으로서, 위법성을 불법행위의 객관적 요건으로 하고 있따 이와 같이 위법성이 요건이라면, 당연히 그 위법 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밝힌다는 것이 필요하다. 즉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 내지 보호법익이 가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면, 그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