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과展望] 미군구금 내역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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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5 00: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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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금시설별 동향
■ 2004년 9월 SOFA 대상자 구금 동향
구 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대전교도소
인 원
11명
3명
7명
1명
■ 2006년 3월 SOFA 대상자 구금 동향
구 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인 원
5명
1명
4명
■ 2007년 1월 SOFA 대상자 구금 동향
구 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대전교도소
인 원
8명
3명
3명
2명
■ 2007년 7월 SOFA 대상자 구금 동향
구 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대전교도소
대구구치소
군산교도소
인 원
15명
3명
7명
2명
1명
2명
2. 구금권 행사 동향
■ 미군인 현행범 체포후 계속 구금 (2007. 1)
연번
성명
수용기관
직업
죄 명
입소일
비 고
1
R 0 0 0
서울구치소
군인
강간치상
‘07. 1. 16
서울중앙지검
■ 미군인 기소시 신병인도 동향 (2007. 1)
성명
수용기관
직업
죄 명
입소일
비 고
1
O 0 0 0
천안소년교도소
군인
특가법(도주차량)
‘03.12.30
수원지검
2
H 0 0 0
천안소년교도소
군인
살인미수
‘04.8.2
서울중앙지검
3
P 0 0 0
서울구치소
군인
강도상해
‘06.2.24
의government 지검
4
D 0 0 0
서울구치소
군인
강도상해 등
‘06.6.22
서울중앙지검
5
J 0 0 0
서울구치소
군인
강도상해 등
‘06.12. 12
의government 지검
3. SOFA 관련 수용시설 동향 (2006. 3)
청 별
구금시설 설치 기관
(5개기관)
수용지정 기관
(20개 기관)
서 울 청…(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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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reference(자료)는 법무부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통계 reference(자료)는 법무부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구금시설별 동향
■ 2004년 9월 SOFA 대상자 구금 동향
■ 2006년 3월 SOFA 대상자 구금 동향
■ 2007년 1월 SOFA 대상자 구금 동향
■ 2007년 7월 SOFA 대상자 구금 동향
2. 구금권 행사 동향
■ 미군인 현행범 체포후 계속 구금 (2007. 1)
■ 미군인 기소시 신병인도 동향 (2007. 1)
3. SOFA 관련 수용시설 동향 (2006. 3)
4. SOFA 수형자 출소 동향 (천안소년교도소)
미군구금 동향reference(자료)
※ 이 reference(자료)는 국회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제출한 reference(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전문자료/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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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구금 동향reference(자료)
※ 이 reference(자료)는 국회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제출한 reference(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