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입양특례법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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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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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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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1. 입양특례법이란
2. 개정 내용
3. 입양특례법의 부작용
4. 입양특례법으로 인한 문제
신생아유기
개인입양
베이비박스
5. 참고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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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특례법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전문개정 1995. 1. 5, 법률 제4913호)
1976년 12월 31일 입양특례법이 제정
1995년 입양촉진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
2011년 8월 4일 입양특례법으로 전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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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배경과 연혁
해방 이후 사회정책적 의미에서의 입양사업은 1952년 10월 보건사회부훈령준칙에 의하여 처음 되었으며, 1961년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이 2배 이상 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고아수출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자 1989년 government 는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해외입양을 중지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입양사업improvement(개선)計劃書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입양제도improvement(개선)을 위한 여러갈래의 논의가 있은 뒤 1995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0년대의 사회변화에 대처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76년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이유는 국내외 입양기관간에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입양업무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입양에 따른 인권유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improvement(개선) 보완하려는 데 있었다. ...동법이 제정된 이후 제1차 개정은 1999년 1월 21일 있었다.
[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년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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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0년대의 사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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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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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1. 입양특례법이란
2. 개정 내용
3. 입양특례법의 부작용
4. 입양특례법으로 인한 문제
신생아유기
개인입양
베이비박스
5. 참고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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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특례법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전문개정 1995. 1. 5, 법률 제4913호)
1976년 12월 31일 입양특례법이 제정
1995년 입양촉진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
2xxx년 8월 4일 입양특례법으로 전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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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배경과 연혁
해방 이후 사회정책적 의미에서의 입양사업은 1952년 10월 보건사회부훈령준칙에 의하여 처음 되었으며, 1961년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