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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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5 01: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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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 등의 행위라도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무효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무효등확인소송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소송형태로 인정할 의의가 있다
3 성질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소송설?형성소송설?준형성소송설로 대립되어있으나,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준형성 소송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재결은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법학행정레포트 ,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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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존재확인소송?실효확인소송 등이 있다
판례는 무효인 처분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형식을 인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설명
무효등확인소송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1 당자자
1)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투비컨티뉴드 )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
다.
순서
무효등확인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효한 처분 등으로 오인될 만한 외견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
2 necessity
원래 처분 등이 무효이면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처분 등의 무효를 주장하면 되고 구태여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2 처분 등의 관념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Ⅱ 소송의 대상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