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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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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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 수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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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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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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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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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1. 정신보건법의 이해
1) 정신보건법의 태동
2) 정신보건법 제정의(定義) 의의
2.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2) 국가와 국민,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의 의무
3)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보건시설
(1)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① 생활훈련시설
② 작업훈련시설
③ 주거시설
④ 종합훈련시설
(2)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법 24조~40조)
(4)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사회사업 정체성
4) 보호의무자
5) 입ㆍ퇴원 절차
(1) 자의입원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
(4) 응급입원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7)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1) 입원금지 및 권익보호
(2) 비밀유포의 금지 및 수용의 금지
(3) 특수치료의 제한 및 행동제한의 금지
8) 정신보건법의 한계
○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1. 정신보건법의 이해
1) 정신보건법의 태동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왔다.
그 후 1984년 기도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가 다시 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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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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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관련법은 1968년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채택한「정신위생법」이 입법 건의 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기각된 바 있으며 그 후 1978년과 1980년 두 次例의 잇따른 건의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