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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저작권의제한예외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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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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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저작권의 제한, 예외, 절충1)1) ‘지적재산권법(정상조著, 홍문사, 2004)’의 p.364-385를 간헐적으로 참조하였음.

(8. Copyright Limitations, Exclusions, and Compromises)

1. 특별한 제한과 예외
1) 비영리 음악 공연(Nonprofit Musical Performances)
2) 식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라디오 음악 공연
3) 강제이용허락계약(Compulsory Licenses)

2. 일반적 제한
1) 실용저작물(Works of Utility)
2) 사실-표현 이분법(Fact-Expression Distinction)
3)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stinction)

3. 공정이용(公正利用, Fair Use)
1) 패러디(Parody)
2) 공공 정책 근거에 대한 절충(Compromise on Public Policy Grounds)

4. 결론

8장. 저작권의 제한, 예외, 절충1)1) ‘지적재산권법(정상조著, 홍문사, 2004)’의 p.364-385를 간헐적으로 참조하였음.

(8. Copyright Limitations, Exclusions, and Compromises)

1. 특별한 제한과 예외
1) 비영리 음악 공연(Nonprofit Musical Performances)
2) 식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라디오 음악 공연
3) 강제이용허락계약(Compulsory Licenses)

2. 일반적 제한
1) 실용저작물(Works of Utility)
2) 사실-표현 이분법(Fact-Expression Distinction)
3)…(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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