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통일 정책의 變化 과정과 장애 요인 및 남북통일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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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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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정책의 變化 과정과 장애 요인 및 남북통일 方案
contents
1.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과정
2. 통일교육의 목표(目標)
3. 남북통일의 장애요인
4. 남북한 통일을 위한 measure(방안)
5. 결 론
변화과정
?1) 1960 년대 남북 통일 정책의 비교
① 4.19를 계기로 수립된 장면 내각
일부 혁신 정당들간에 제기된 남북한의 직접 협상과 교류,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론 배격→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 통일 주장
?② 5.16 이후 박정희 정부
`선 건설, 후 통일`의 구호 아래 통일 논의보다 통일 실현을 위한 힘을 기르는 데 주력→한국 주도하의 통일과 북한 불승인, 유엔을 통한 통일의 기본원칙 고수
① 남북 연방제(1960)
외국인 간섭 없는 남국 총선거 및 남북 총선거 및 남북한 정당들과 남북한
사회 단처들과의 연석 회의 등을 통한 직접 협상
?② 남조선 혁명론(1964)
본격적인 한반도 공산화 혁명 시도
?③ 1968년
무장 공비 남파하여 청와대 기습, 미국의 해군 함정 푸에블로 호 납치,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 침투
변화과정
?2) 1970 년대 남북통일 정책의 비교
① 광복절 축사(1970) →`선의의 경쟁` 제의 ? ② 1971년 : 한국 적십자사의 제의에 의해
① 고려 연방국 안(1973. 6) : `조국 통일 5대 강령`의 하나 ?
? ⑤ 1974년 :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 발표
북적십자 회담 마련 ? ③ 7.4 남북 공동 성명(1972)? ④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1973) ?
② 1973년 :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한다는 미명 아래
북한과 미국 양자 회담 개최 주장 ?
? ③ 1976년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변화과정
?2) 1980 년대 남북통일 정책의 비교
?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국제냉전의 해체에 부응하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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