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노무현 政府의 12대 국정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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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6: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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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culture) 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文化(culture) 기금을 확충하고 文化(culture) 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을 적극 펼쳐 文化(culture) 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文化(culture) 의 주체성과 다양성을 조화있게 만드는 동시에 文化(culture)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및 시장구조 improvement(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目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 분권과 자율을 새 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투비컨티뉴드 )
다.
특히 노 대통령은 그 동안 인수위를 통해 다양한 文化(culture) 산업 관련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대상으로 정책방향과 관련한 opinion(의견)을 수렴하는 등 앞으로 정책결정에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方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국내 文化(culture) 산업 및 文化(culture) 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청와대에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각 부처와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에 돌입한 것은 이번 취임사의 내용과 맞물려 조만간 ‘文化(culture)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조직의 체질improvement(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展望(전망) 을 낳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文化(culture) 산업 정책을 펴는 데 있어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文化(culture) 예산 확충 및 정부부처간 업무 중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스스로의 노력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정좌표 = 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目標(목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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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통일.국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정치.행정>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4.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5. <경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6.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7.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8.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9. <사회.文化(culture) .여성>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10.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1. <교육개혁과 지식文化(culture) 강국 실현>
12.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취임사로 본 국정 운영방향
* 北核 `4强+유럽`과 공조
- 동북아시대, 유럽도 파트너로
- 러시아, 북한 에너지 문제해결의 돌파구
- 개혁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
- 한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은 역시 미국
- 국민 하나로 묶는 `통합정책` 강구
* 취임사로 본 IT 국정방향
- 지식정보화 확충, 신산업 육성
-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
- 기업하기 좋은 나라
- 文化(culture) 산업 적극지원
* 국정 좌표, 북핵 한미관계, 동북아시대
文化(culture) 산업 적극 지원=그 동안 노 대통령이 제시해온 ‘文化(culture) 강국’ 실현의지를 취임사를 통해서도 재차 강조한 것은 향후 국내 文化(culture) 산업 육성정책에 큰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대 국정Task 에 ‘지식文化(culture) 강국 실현’을 포함시키며 이를 위해 창조적 文化(culture) 역량을 강화하고 文化(culture) 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文化(culture)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