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공학윤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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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02: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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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government 와 군수의의 일방적인 정책 입안과 주민의 안전과 건강 사이의 균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Step 2 : 사실 관계를 검토하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폐기물을 처리관리하는 시설이다.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신청 및 확정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며, 격렬한 반대 시위를 하였다.
2. 세븐스텝 적용하기
Step 1: 윤리적 문제를 명확하게 말하라.
government 의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군수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부안에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였고, 이에 반해서 부안군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군수에 의해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부안군민들의 안전성, 생존권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추진한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산자부와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는 이에 위도를 최종후보지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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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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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overnment 는 1993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 및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유치신체에 의해 2003년 7월 14일 부안군수가 전북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신청하였고, government 에서는 불과 10여일 만인 7월 24일 후보지로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예컨대, 고속도로 점령, 해상 시위, 초, 중, 고 학생 등교거부 운동 등이 시행되었다.
government 및 부안군수: government 에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확보 필요서에 따른 성급한 결정을 하고, 부안군수는 부안군의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치를 선언했다.영남대 공학윤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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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事例: 부안군 방사성 폐기물 사건
1. 사건의 개요
1978년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후에, 점차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쌓여가면서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소를 여러 곳에 내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다. 폐기물 처분 방식은 천층처분(땅 위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흙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방법)이며, 동굴처분(지하 암반에 동굴을 만들어 저장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