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부government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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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부government 패
경찰의부정부패에대한분석 , 찰부정부패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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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부government 패에대한분석
다.
순서
레포트/기타
I. 들어가며
II. 경찰부정부패에 관한 일반 理論.......................................1
1. 경찰부정부패의 槪念..................................................1
2. 경찰부정부패의 속성 (characteristics)..............................2
3. 경찰부정부패의 원인(原因) (causes)......................................4
4. 경찰부정부패의 국제적 관점........................................6
5. 경찰부정부패 방지, 통제(control)책 ..............................9
(1) 경찰부정부패 방지, 통제의 중요성과 問題點................9
(2) 구체적 경찰부정부패 통제책...................................10
III. 反경찰부정부패 제도의 유형 .......................................21
1. 영국식 모델............................................................21
2. 미국식 모델 ...........................................................28
3. 홍콩식 모델............................................................34
4. 일본식 모델............................................................40
IV. 끝맺으며 - 바람직한 한국형 경찰부정부패 방지책의 모색..42
출처.......................................................................52
1. 영국식 모델
영국에는, 경찰관의 업무나 행태를 감시하고 잘못된 행위를 적발해 내는 감찰(미국의 internal affairs)제도가 없다.
최근에는, 이런 영국의 소극적인 부정부패 대응책이 최근에 불거져 나온 거액 수뢰사건의 원인(原因)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하여 런던수도경찰청 등 대도시 경찰에서는 기존의 경찰대상민원을 조사하는 부서(런던의 경우에는 complaints investigation branch)에 경찰비리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부패·비리 경찰관을 색출해 내는 기능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경찰의 부정부패 방지제도의 특징은 역시 비리의 조직화와 일상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예방책과 구조적 건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이 `불만(complaint)`을 접수시키면 해당 지방경찰청(Constabulary) 차장(Assistant Chief Constable)직속의 `민원처리 및 기강담당`부서(complaints and discipline department)에서 이를 조사하는데, 중대한 사안인 경우엔 그 조사에 있어 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구인 경찰민원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경찰부패의 속성 중 `불만이나 민원의 대상이 되는` 일방적 부패나 권력남용행위가 많다는 데에 착안을 하여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보다 권력남용이나 불친절, 부당·편파적 업무처리 등 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조사·처리에 치중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여 경찰의 정통성(legitimacy)을 높이려는 경찰전략(戰略) (police strateguy)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영국경찰의 전통적 反부패제도인 민원조사처리제도와 런던수도경찰청에서 스타트된 최근의 change(변화)에 상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