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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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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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의 절차와 성립 및 효력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실연자 단체 등과 방송사업자간 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불성립 역시 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해석 적용하지 않는 사건, 즉 저작권의 상속 분쟁이나 원작품의 매매 등에 대한 다툼은 조정 대상이…(To be continued )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의 절차와 성립 및 효력 등에 마주향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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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설명
I. 들어가며
II. 조定義(정의) 대상과 조정기구
III. 조정 절차
IV. 조定義(정의) 성립과 효력
V. 마치며
저작권 분쟁의 특수 사정(시일이 오래 걸려 당사지 및 일반 공중의 文化(culture) 생활 향유에 지장을 줌)을 반영하여 신속, 쉬운 절차, 비밀 보장, 저렴한 비용, 감정대립의 완화 등의 advantage(장점) 이 있는 조정제도를 두어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편리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다툼이 해결 되지 않으므로 시간 낭비가 되기 쉬운 단점도 있다
II. 조定義(정의) 대상과 조정기구
1. 조정 대상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므로 저작 재산권은 물론 저작 인격권, 저작 인접권 및 설정출판권에 관한 분쟁도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