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남북간의 저작권법 고찰과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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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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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남북간의 저작권법 고찰과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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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남북간의 저작권법 고찰과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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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Ⅲ. 남한 저작권법과의 차이
Ⅳ. 저작권관련 국제협약과 북한의 저작권법
Ⅴ. 남북한간의 저작권관련 분쟁사례(instance)
Ⅵ. 분단국의 저작권 협의 과정
Ⅶ. 남북한의 저작권 협의
Ⅷ. conclusion
1. 논의의 필요성(必要性) :
남북간의 관계 진전 및 교류협력증대와 더불어,
이에 수반한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instance)도 증가하는 추세.
2. 연구내용 및 범위 :
첫째, 북한의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제고와
둘째, 남북한간의 분쟁사례(instance) 검토 및
셋째, 남북간의 저작권 협의plan에 대한 고찰을
그 내용 및 범위로 한다.
1. 북한의 저작권법의 제정과 배경
북한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4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
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Ⅲ. 남한 저작권법과의 차이
Ⅳ. 저작권관련 국제협약과 북한의 저작권법
Ⅴ. 남북한간의 저작권관련 분쟁사례(instance)
Ⅵ. 분단국의 저작권 협의 과정
Ⅶ. 남북한의 저작권 협의
Ⅷ. conclusion
1. 논의의 필요성(必要性) :
남북간의 관계 진전 및 교류협력증대와 더불어,
이에 수반한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instance)도 증가하는 추세.
2. 연구내용 및 범위 :
첫째, 북한의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제고와
둘째, 남북한간의 분쟁사례(instance) 검토 및
셋째, 남북간의 저작권 협의plan에 대한 고찰을
그 내용 및 범위로 한다.
1. 북한의 저작권법의 제정과 배경
북한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4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채택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주요내용
총 6장 48조로 구성
장
조문 및 내용
남한 저작권법과의 비교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총칙`)
제 1조 ~ 제7조:
저작권법의 목적, 외국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보호의 예외
제정목적은 비교적 상세히 열거하고 있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이가 없음
제2장
(저작권의 대상)
제8조 ~ 제12조:
저작권보호요건, 저작물의 종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의 대상으로 건축저작물이 없음
제3장
(저작권자)
제13조 ~ 제25조: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귀속관계, 저작권의 존속기간 및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인정 범위 대체로 동일함
제4장
(저작물의 리용)
제26조 ~ 제32조:
저작물이용절차와 방법, 저작권료 제정, 저작권제한규정
저작물 사용 요금을 가격제정 기관이 결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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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