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상세설명(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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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1 11: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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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territory), 국민(national)*, 중앙·지방government , 관세, 조치, 기업, FTA에 원용된 각종 협정 등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99
설명
20 환 경..................................248
* 협정문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government 의 조치에도 협정상 효력이 미침을 확인
11 투 자..................................131
8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97
12 국경간 서비스 무역..................................150
19 노 동..................................237
◦ 당사국이 주 government (state government)의 협정 준수를 보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주 government 에도 협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화
15 전자상거래..................................191
◦ 양국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및 타 협정과의 관계 규정
24 최종 조항..................................270
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7
14 통신..................................182
22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262
4 섬유 및 의류..................................32
18 지적재산권..................................220
16 경쟁 관련 사안..................................200
13 금융서비스..................................163
< 최초 규정 >
6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71
< 定義(정이) >
※ 상기 규정은 미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싱가폴, 호주 등과의 FTA에는 미측 반대로 불포함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 우리측은 국내적으로 한·미 FTA 협정이 미 주 government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방government 의 협정 준수 의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합의 도출
1 최초 규정 및 定義(정이).................................1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WTO 등 다른 다자협정 및 양자협정 상의 권리·의무를 재확인
21 투명성..................................260
10 무역구제..................................117
◦ 당사국은 지방 government 의 협정 이행 보장 의무
9-1. 자동차..................................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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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定義(정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定義(정이) 규정
◦ 본 협정이 중앙 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government 및 국회, 법원 등 government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상으로하여는 처음부터 양측간 이견이 없었으나, 이를 협정에 명시하는 것에 대상으로하여는 당초 미측이 최근 연방government 와 주government 간의 민감한 관계를 고려,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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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상세설명(explanation)
순서
< 별첨 2 > 관세양허표 양허유형별 설명
17 government 조달..................................209
지방government 에 대한 협정 적용 여부
23 예 외..................................268
< 별첨 1 > 한미 FTA 협정문 목차(영문) 및 구조 개요
-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주 government 의 협정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 조항들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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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군사분계선(DMZ) 이북 주민에 대상으로하여는 이 협정상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주 포함
5 의약품 및 의료기기..................................55
3 농 업..................................19
7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87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미국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