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과세요건별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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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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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整理)
◎ 납세의무자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세대상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세 율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제 2 절 지방세법 중요논제별 정리(整理)
◎ 지방세 중과대상 및 세율 ☆☆☆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지방세 비과세
◎ 납세의무 이행절차 (원칙, 가산세, 부가세, 중과세, 비과세 순서)
◎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
◎ 지방세조례주의
◎ 지방세의 원칙
◎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개관
◎ 지방세의 확충方案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 지방세 불복
◎ 세율의 종류
◎ 지방세의 확충方案
Ⅰ. 개 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종전의 지방재정수입으로는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처음 하였고, 지방재정이 확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처음 하였다. 지자체의 세수입이 늘어나지 않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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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지방세법을 과세요건별로 요점하고 중요논제별로 요점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30여 세목(국세와 지방세)이 있는 바, 새로운 세원을 찾아 내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지방세의 세수를 확충하는 方案들로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
(2) 현재 과세되고 있는 세목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것
(3) 세율을 인상하는 것
(4) 국세를 이양받는 것
(5) 새로운 제도의 도입
Ⅱ. 새로운 세원의 개발
1. 의 의
新세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로 과세되지 않는 새로운 세원을 찾아서 지방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2. 지자체에서 건의되는 신세원과 논평
현재 지자체에서는 신세원으로 간판세, 광고세, 관광세, 시멘트제조세, 내륙컨테이너세, 토석채취세,
상품권발행세를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대상에 대한 조세성격이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세원의 정체성에 drawback(걸점)이 있다
간판세, 광고세, 관광세의 경우 단순한 소비세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대상에 이미 VAT가 과세되는
바 이중과세문제가 있고
시멘트제조세, 내륙컨테이너세, 토석채취세, 상품권발행세의 경우 응익과세원칙을 주장한다면 새로운
세금제도 신설보다는 수수료 등이 오히려 타당하다.
2. 논 평
(1) 세율인상문제는 바로 국민들의 세부담증가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에게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說明)할 수 있어야 한다.지방세법과세요건별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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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과세요건별정
지방세법을 과세요건별로 정리하고 중요논제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순서
다.
Ⅲ.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문제
1. 의 의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方案 중에서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 조정은 현행제도를 합리화하는 方案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