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호주제 폐지 반대론 / 목 차 1. 호주제의 개념(槪念) 2. 호주제의 기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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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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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집안의 직계비속 장남자로 가계가 이어지는 한국 고래의 전통에 따라 직계 장남자는 분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직계 장남자라할지라도 원한다면 그 가(家)를 떠날 수 있고, 호주 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법 제4편 친족편의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장에서 민법 제778조는 호주의 定義(정의)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할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자는 호주가 된다` 고 규정하고, 제779조에서는 가의 범위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제도가 없다는 나라들의 ‘모래알 식’ 가족제도는 가족윤리 concept(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혼율이 급등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적으로는 폭력천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야기시킨다. 호적제도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 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가(家)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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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호주제 폐지 반대론 / 목 차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제의 기원 3
[레포트] 호주제 폐지 반대론 / 목 차 1. 호주제의 개념(槪念) 2. 호주제의 기원 3
- 목 차 - 1. 호주제의 개념(槪念) 2. 호주제의 기원 3. 호주제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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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제의 기원 3. 호주제의 참...
- 목 차 - . 호주제의 concept(개념) . 호주제의 기원 . 호주제의 참된역할 .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가되는점 . 호주제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 호주제의 concept(개념) 정리(整理) 호주제도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주란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을 제도화한 것이며 호주제 존폐 시비는 가족공동체 폐지 주장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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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