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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 종류와 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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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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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
종류와 적용법규
2020년

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결과 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 다.

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 모두 공법적 결과 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 나,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구속…(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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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 사인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단순한 객체로서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행定義(정이)사의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 고 있는 것이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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