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 법과 도덕과의 구분, 법과 도덕과의 차이, 법과 도덕과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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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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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법과 도덕과의 구분, 법과 도덕과의 차이, 법과 도덕과의 조화
법과 도덕 - 법과 도덕과의 구분, 법과 도덕과의 차이, 법과 도덕과의 조화
사회구조를 피라미드의 형태로 비유할 때, 하층에 도덕과 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도덕이 기본이 되어 법규범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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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규범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규율하는 목적은 같지 않고 서로 달리 작용한다. 즉, 법의 내용이 도덕에 위반하더라도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다(Gesetz ist Gesetz)라고 본다. 양자가 얽혀 있기는 하나, 그 목적 ․ 운영 ․ 효력 등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
순서
例) 법의 인권보장 규정은 도덕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으나 도로 교통법상의 차마는 우측통행하라는 법규정은 도덕과는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서 지켜진다.
설명
자연법은 실정법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법이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는 법은 도덕과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은 곧 자연법이고 도덕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다.
1. 관계
Ⅰ. 법과 도덕과의 구분
③ 법과 도덕은 서로 달라 병행관계
Ⅱ. 법과 도덕과의 차이
일반적으로 법은 정의의 구현을 目標(목표)로 하는 강행규범이며 사회성을 강조하고, 도덕은 사회의 공동선의 구현을 目標(목표)로 개인의 인격성을 중시하는 사회규범이다.
① 법과 도덕은 중복
例) 고대법 특히 유대법을 비롯한 1794년 프로이센일반법 등이 있다.
1)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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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연법론자(自然法論者)
그러나 사회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 갈수록 도덕적 규범은 약해지고 법의 규범이 강조된다된다. 이렇듯 가치기준이 상이하여 많은 견해가 있다. 例) 법의 인권보장 규정은 도덕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으나 도로 교통법상의 차마는 우측통행하라는 법규정은 도덕과는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서 지켜진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여 실정법만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Ⅰ. 법과 도덕과의 구분 1. 관계 ① 법과 도덕은 중복 법과 도덕의 규범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규율하는 목적은 같지 않고 서로 달리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