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point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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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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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법적규제
1) 의의
① (특히 새로 등장하는 수사기법과 관련해서) 강제수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수사에 대한 법적 통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므로
② 강제수사의 경우 법률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됨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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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규제
제4장 임의수사의 방법
- 중략 -
- 수사의 무형식성, 무절차성, 비공개성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음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장 임의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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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절차의 자유로운 형성
② 강제수사: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 체포, 구속, 압수 ∙ 수색, 검증, 감정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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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는 달리 검사의 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방법과 순서로 진행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② 직권수사의 원칙: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고소와 상관없이)직무상 수사 활동을 개시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 (제195조, 제196조)
1) 구별기준
① 임의수사: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행하는 수사. 피의자 신문, 참고인조사, 감정 ∙ 통역 ∙ 번역의 위촉,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資料)제출요구 (사실조회)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2018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point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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