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의 장애인고용대책과 장애인직업종합센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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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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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Japan의 장애인고용대책에 관해서
장애인고용은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으며, 취업분야확대라는 처리해야할문제는 있지 만, 신체장애인에 관해서는 고용 環境 정비의 경로(route)는 거의 완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중증·중복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고용촉진이 중심적인 처리해야할문제로 되어있따
1. Japan의 장애인고용의 내역과 처리해야할문제
① 장애인의 수는, 신체장애가 300만, 지적장애가 40만, 정신장애가 200만정도로, 이 3가지 장애인의 합계가 500만명 약간 넘어, 인구에 비하여 4～5% 정도이다.日本 의 장애인고용대책과 장애인직업종합센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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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일반 민간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실고용율1.47%)은 순조롭게 진전되어 오고 있지만, 최근 그 improvement(개선)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따
⑤ 구직자(총수로 약 10만명)을 보면, 중증 신체장애인(약3만명)와 지적장애인(약1만7천명)이 증가하고 있따
⑥ 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1993년10.7%→1997년 13.8%)
⑦ 고용된 장애인의 취업분야는, 생산 공정이 직장이 큰 비중(신체장애인44.3%, 지적장애인 71.8%)을 차지하고 있다
2. Japan의 장애인고용대책
Japan의 장애인고용대책에 관하여는, 중심이 되는 법률로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노동대신이 책정하는 「장애인고용대책기본방침」등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따
대책의 주된 제도로서는, ① 고용율제도, ② 납부금제도, ③ 직업재활의 추진 등 의 세가지가 있어, 그 실시에 있어서는, 국가의 직업안정기관과 함께, Japan장애인고용촉…(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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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모두 40% 정도이다(제2표, 제3표)
③ 장애인중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신체장애가 1/3, 지적장애가 40%를 약간 상회하고 있지만,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중, 신체장애인은 1/4이 일반 상용고용으로 되어있는 데 반하여, 지적장애는 복지적 취업의 한형태인 작업소에의 취업이 반수를 차지하여, 일반고용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