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책평가론-정책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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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2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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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정책평가론-정책평가기관
[사회과학] 정책평가론-정책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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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정책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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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행政府의 정책평가
1. 국무총리실 및 政府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조정실은 정책평가기관 중 核心적 위치로 중앙평가기구 역할 수행
- 政府업무평가위원회와 더불어 政府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통보
- 법적 근거는 `政府업무평가기본법`
- 政府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政府업무평가 전반, 자체평가제도 전반,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 政府업무 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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