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기 획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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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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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경제기획원 원장의 행정상 지위 문제였는데 지난날의 경험과 해외 사례(instance)를 토대로 경제 정책 조정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기획원원장에게는 내각의 두 번째 서열이 주어져야 했다. 대대적인 경제 건설의 피료썽을 절감하게 느끼던 혁명 주체들이 민주당 政府시절 사장되었던 ‘경제개발부’의 구상을 다시 소생시킨 것이다. 재무부의 반발을 초기에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재무 예산 국장과 재무차관을 맡았던 이한빈 전 부총리가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계 기능을 내무부에서 떼어 내서 기획 기능에 붙이고 부흥부 시절의 단순 원조 자금 관리 기능을 본격적으로 외자 도입 기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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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기 획 원에 대한 글입니다.
건설부 시절의 2개월은 경제기획원을 탄생시킨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이한빈 부총리나 이한빈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최각규 전 부총리, 건설부 기획부장인 송정범, 그리고 이한빈, 송정범, 이기홍 등 젊은 엘리트 관료들이 몸담고 있는 국방대학원도 빼놓을 수 없는 경제 기획 개혁론의 주체세력이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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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창설의 주역을 맡았던 공무원들과 혁명 주체 사이의 인간적인 인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당장 경제기획원 기능과 조직을 갖추는 일이 제일 급선무였다.
설명
순서
경제기획원
레포트/법학행정
경 제 기 획 원
본 론
제1편 경제기획원의 출범
Ⅰ. 5∙16과 경제 기획원의 출범
1. 초기 ‘부흥부’에서 ‘경제 개발부’까지의 전개
2. 과도기의 ‘건설부’에서 새롭게 ‘경제기획원’으로 거듭남
Ⅱ. 강력한 경제 개발을 위한 각종제도의 정비
1. 세계에 유례없는 政府지불 보증제도
2. 경제 개발 특별 회계와 예산 회계법 개정
3. 경제 부총리의 리더십과 경제장관회의
4. 월례 경제 동향보고
5. 수출 진흥 확대 회의
Ⅲ. ‘경제 개발 5개년 시대’의 개막
1. 5·16이전의 경제 개발 계획
2. 급조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Ⅳ. 경제기획원의 조직 characteristic(특성)과 문화
1. 삼위일체(기획-예산-외국자본조달) 조직과 기능
2. 개방과 합리성의 조직 문화
제 2편 경제기획원의 전성시대
Ⅰ. 황금기의 두 기록
1. 장기영 부총리(64.5.11 ～ 67.10. 3)
2. 김학렬 부총리(69. 6. 2 ～ 72. 1. 4)
Ⅱ. 황금기의 부작용
Ⅲ. 세계 초유의 개발 도구와 국가 주도형 개발 戰略
1. 주도적 조정력의 원천
2. 국가 주도형 개발 정책의 특징
Ⅳ.한국경제 개발 시대의 금자탑
1. 포항제철
2. 경부고속도로
제 3편 경제 정책 결정의(定義) 이원화와 유신체제
Ⅰ. 유신체제와 기획원의 위상 약화
1. 민간 주도론의 대두
2. 대통령의 이원화 용병술
3. 인재양성
Ⅱ. 도전과 응전
1. 부실기업의 처리
2.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8·3조치)
3. 보완조치
Ⅲ. 중화학공업 戰略과 정책 결정의(定義) 이원화
1. 시장에 의한 점진적 중화학공업화
2. 중화학공업 추진기획단
3. 보조 역할자로서의 경제기획원
제 4편 경제기획원의 복원과 5공의 대전환
Ⅰ. 경제 기획원의 복원
1. 실제경제 안정화 시책
2. 신군부와 경제기획원
3. 공정거래법
4. 물가 잡기
5. 영점기준(zero-based) 예산 방식의 도입
Ⅱ. 흑자시대 경제정책
1. 외채 망국론
2. 3저와 개별 산업 육성책
제 5편 경제기획원과 6공의 정치논리
Ⅰ. 정치논리 대 경제 논리
1. 부채탕감과 경감
2. 주택 200만호 건설
3. 토지공정의(定義)
4. 노동정책
5. 복지시책
Ⅱ. 산업합리와 정책
1. 부실 기업 요점
Ⅲ. 대외정책
제 6편 경제기획원을 뒤로 하며 재정경제원으로의 이행
Ⅰ. 경제기획원 폐지론
Ⅱ. 1992년 대선 공약, 작고 효율적인 政府‘
결 론
2. 과도기의 ‘건설부’에서 새롭게 ‘경제기획원’으로 거듭남
이러한 과정에서 5·16군사 혁명이 일어났고 강력한 경제 개발기구를 설립하자는 구상도 되살아났다. 조직 통합의 방향은 명확했고, point은 재무부로부터 예산국을 떼어 내는 일이었다. 혁명 9일 만인 1961년 5월 25일 부흥부를 확대 개편하여 개발부로 하자는 안과 민주당 경제개발부 안을 기초로 한 경제기획원 신설안이 제시되었으며 혁명 주체들은 전자를 수용하여 우선 개발부를 건설부로 개칭하고, 수개월 후 경제기획원으로 바꾸자고 conclusion(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경제기획원이 정식 발족되기 전의 과도기 상태에서 ‘건설부’라는 낯선 이름의 기관이 종래의 부흥부를 대신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