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세금의 이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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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10: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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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세금의 이해2
※ 1장 생활속의 세금 ※
1. 세금이란
- 국가(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세법)에 의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반대급구)없이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자연인과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① 특정 행위 억제, 지원
- 양도소득세 : 부동산 투기 억제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감면
3)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부과되며, 스스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된다
4) 세금은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다
- 조세법률주의
5) 세금의 부담자는 개인과 법인이다 (권리와 능력 인정)
① 자연인(개인) :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② 법인(사단, 재단) :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6) 세금은 원칙적으로 화폐로 납부된다
- 농업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특별한 경우에는 물납이 허용된다
2. 우리나라 현행 세법 체계.(P.7 표 참고)
3. 세금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 과세주체 또는 과세권자에 따라 분류
① 국세 : 국가(중앙政府(정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
- 관세(재화의 수, 출입)와 내국세(나머지)로 구분됨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
2) 직접세와 간접세 : 입법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일 치 여부에 따라 분류
① 직접세 : 입법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② 간접세 : 입법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
3)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 세율의 유형에 따라 분류
① 비례세 : 과세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고정되어 있는 세율(비례세율)을 적용-부가가치세
② 누진세 :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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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2)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이다.
① 특정 행위 억제, 지원
- 양도소득세 : 부동산 투기 억제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감면
3)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부과되며, 스스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된다
4) 세금은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다
- 조세법률주의
5) 세금의 부담자는 개인과 법인이다 (권리와 능력 인정)
① 자연인(개인) :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② 법인(사단, 재단) :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6) 세금은 원칙적으...
※ 1장 생활속의 세금 ※
1. 세금이란
- 국가(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세법)에 의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반대급구)없이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자연인과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1)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2)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