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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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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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론
본론
1. 입원
2. 퇴원
3. 정신장애인 복지제도 관련
4.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관한 법 조항의 문제점(問題點)
結論(결론)
(2) 퇴원의 연장
-정신보건법 제33조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의 입원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식과 함께 매6월마다 시, 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따 시, 도지사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와 퇴원 및 처우改善심사 청구내용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따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및 수용에 대한 공공차원에서의 심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서류심사만으로 현행제도상 가능하게 되어 있어 형식에 그치는 면이 많고 현장심사에 대한 기준이 없다. 1999년 (보건복지부, 서동우 외) 전국 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program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reality(실태) 조사 보고에 의하면 정신분열병과 알콜중독환자의 진단별 불승인률은 각각 0.73% 와 17.6%인 것으로 나타나 結論(결론)적으로 정신과병동의 대부분을 오랫동안 입원한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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