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서울시 교육정책을 통해 본 권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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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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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1)1) 교육감의 권한은 시․도의 교육
서울시 교육정책을 통해 본 권력 배치
1. 서론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는 구조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전보다 진일보된 지방교육자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처음 하였다(최낙철, 2008: 1-2). 1991년 이래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 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을 분리하여 전문성의 실현과 획일적인 중앙통제와 타율성을 벗어나 지방의 속성 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효능를 높이자는 것이다(권혁운, 2xxx: 34). 이러한 목적을 가진 지방교육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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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정책을 통해 본 권력 배치
1. 서론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는 구조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전보다 진일보된 지방교육자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처음 하였다(최낙철, 2008: 1-2). 1991년 이래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 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을 분리하여 전문성의 실현과 획일적인 중앙통제와 타율성을 벗어나 지방의 속성 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효능를 높이자는 것이다(권혁운, 2011: 34). 이러한 목적을 가진 지방교육자치제의 core 기관은 교육감이라 할 수 있따
16개 시도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대한 거의 모든 결정권을 지닌 자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