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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총론 법치국가와 통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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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총론 법치국가와 통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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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와 통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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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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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법치국가
1-1 법치국가의 의의
1-2 법치국가의 성격, 구성요소
1-3 법치국가 원리와 신뢰의 보호
1-4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원리 관계
section 2 통일국가
2-1 통일국가의 의의와 당위성
2-2 통일 方案
2-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과의 관계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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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치국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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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리란
‘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 의 원리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려 할 때는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정한 법률로써 하게 하고, 사법과 행정도 법률에 의거하여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예측가능성 보장
법률은 자유, 평등, 정이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함
⇒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여야 함


법치국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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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13c 말 판례법 중심의 보통법 발전, 이 법이 국왕까지 구속한다는 ‘법의지배 원리’ 발달
법의 지배 원리는 17c 명예혁명을 거치며 확립 ⇒ 의회제정법의 우위사상 강화
19c 말 Dicey, ‘법의 지배’의 의미를 ‘의회주의’, ‘헌법적 관습’, ‘법의 지배로’ 로 요약
⇒ 이후 민주주의를 통한 ‘법의지배’의 보완으로 실질적인 법의 지배 원래 유지
미국에서의 적법절차의 원리
영국과 달리 의회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신 철저한 권력분립체계 도입
초기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입장 ⇒ 실체적 내용으로까지 확대

법치국가의 역사(歷史)적 형성,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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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19c 초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보호를 중심으로 법치국가 규정
19c 후반엔 영국, 미국과 달리 민주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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