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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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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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권의 기능·성격상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문제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
이 관념 자체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학설도 적지 않으므로 자명한 것으로서 이해·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된다.
순서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Ⅱ. 특별권력관계의 history(역사) 적 배경
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립
(1)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2) 상대방의 동의
① 임의적 동의
② 강제적(의무적) 동의
2. 소멸
Ⅳ.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
1. 긍정설
(1) 절대적 구별설
(2) 제한적 긍정설
2. 부정설
(1) 형식적 부정설
(2) 실질적 부정설
(3)기능적·재구성적 부정설
Ⅴ.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 공법상의 근무관계
2. 공법상의 영조물 이용관계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공사단 관계
Ⅵ. 특별권력의 내용 및 한계
1. 명령권
2. 징계권
3. 특별권력의 한계
Ⅶ.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
2. 기본권제한
3. 사법심사
= 출처 =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와의 차이는 특별권력관계는 어디까지나 행정에 속하는 영역인데 다만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인 반면, 통치행위는 처음부터 행정에 속하지 않는 정치적 영역이라는 점이다.
통치행위
통치행위란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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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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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 하에서 재판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헌법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법심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각국의 history(역사) 적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치행위의 관념을 긍정하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학설의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따
① 3권분립의 견지에서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된다. ③ 국가통치에 관한 정치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릴 성질이 아니다. 그러나 각국에서의 통치행위나 정치문제의 관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치성이 강한 국가행위(예컨대 국회해산·조약체결)를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영국의 act of state, 프랑스의 acte de gouvernement, 미국의 political questions, 독일의 Regierungsakt 등이 이에 해당하는 관념이다. ④ 정치문제의 심사로 법원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법권의 권위·독립…(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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