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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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2 17: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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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혁법은 임신부의 생명 이외에 임신부의 건강과 태아의 기형,불법적 성행위로 인한 임신을 합법적 낙태를 위한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였다. 대신 이 법은 낙태를 규제…(skip)
낙322 , 낙태에 관한 고찰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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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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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고찰
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획일적인 것은 아니었으며,또한 절차적 요건들도 상당히 정교화되어 거의 예외없이 낙태가 병원에서 의사에 의하여 행해질 것을 요구하였고, 주거제한과 동의조항이라는 새로운 절차적 요건들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법을 두고 여성학자들은 폐지법(Repeal Law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때 폐지란 낙태시 요구되는 정당화사유를 완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낙태시 의사가 의학적으로 확실하며 합법적인 정당화사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개혁입법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수술이 여전히 거부되거나 지연되자, 알래스카,하와이,뉴욕주를 선두로 개혁법이 요구하고 있는 낙태에 따른 정당화사유를 완화시키는 새로운 입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개혁법은 미국법연구소의 모범형법(Model Penal Code)에서 제안한 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법규는 `허가받은 의사는 임신의 계속이 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것, 아이가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날 것,임신이 강간,근친상간 혹은 다른 중죄를 지닌 성행위로 인할 것 등 실체적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신을 중지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합법적인 낙태는 병원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병원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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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은 항생제와 마취제 등의 획기적인 의학발달과 함께 점차 감소되었고, 193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단체와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들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주형법에 반대하며 낙태를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사태는 진전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성해방운동이 본격화되기 처음 한 1965년부터 1973년 사이에는 이른바 낙태금지를 규정한 각 주의 형법을 보다 완화하려는 개혁립법(Reform Laws)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