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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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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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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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의식은 모든 국민의 어떠한 상태를 국가가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사항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사고, 실업, 사망 등은 개인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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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건강保險, 고용保險, 산재保險 등 4대 保險을 시행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모든 소득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나, ILO가 제시하는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아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빈곤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아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급여를 사회적 위험과 연결시켜 아홉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업무산업재해, 실업, 아동양육, 질병 등 아홉 가지를 소득을 감소 또는 상실시키는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해야 할 급여의 종류를 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급여, 출산급여, 고용재해급여, 실업급여, 가족급여, 의료급여 등 아홉 가지를 포괄적 급여로 설정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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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회는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적 위험에 빠졌을 경우에는 국가는 사회적 안展望으로서의 사회保險을 통해 문제를 치료 ․ 해결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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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서는 (1) 질병, (2) 장애, (3) 노령, (4) 실업, (5) 사망이라는 다섯 가지의 사회적 위험만을 규정해 놓고 있음으로 해서 국제노동기구의 조약과 비교해 볼 때 급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아
산업사회로 진행되면서 개인보다 사회구조적 속성 에 의해 발생하는 대량실업, 빈곤, 환경오염, 가족해체 등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겪는 문제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회적 위험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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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복지국가에 있어 사회복지의 대상영역은 빈곤자
사회적 위험과 관련하여 1942년 베버리지는 사회保險과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에서 영국이 처한 5대 사회악으로서 결핍, 무지, 질병, 나태, 불결을 들고 있다아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Destitution빈곤 Disease질병 Delinquency비행, Dependency의존이라는 4D를 들기도 한다.순서
즉, 현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culture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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