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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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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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게임
중독법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Internet 게임에 관한 규제와 개인의 자유에 관한 논의
_SLIDE_2_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Internet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 명 가운데
약 333만 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
...(중략)...
라. Internet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게임 중독법이란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해서 여기에 제한을 가하여 관리한다는 내용
_SLIDE_3_
과연 마약 및 도박등과 동일한 등급에서 관리되어야 할 문제인가
제작사들에 대한 규제 및 후속조치에 관한 법안들이 실효성이 있는가
중독성ㆍ의존성ㆍ과몰입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definition 가 있는가
靑少年 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가
논쟁 중심 내용
_SLIDE_4_
ADDICTION
OR
OVERINDULGENCE
_SLIDE_5_
ADDICTION
어떤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
(중독)
OVERINDULGENCE
(과몰입)
어떤 문제에 대해 집중하는 도가 넘친 것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요점할 능력을 상실
_SLIDE_6_
게임은 중독성을 지니고 중독물의 위험성을 지닌 관리 대상
이현석
찬 성
양현철
반 대
개인이 중독될 권리를 막는 것과,
그 권한에 대한 정당성 모두 인정 불가
DEBATE
VS
토론 논점
게임중독 규제의 타당성
국가 개입의 정당성
후속법안에 따른 자유의 침해
_SLIDE_7_
중독 관련 실태(實態)조사 결과
알코올 218만
Internet게임 47만
도박 5…(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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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