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Internet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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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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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른 실명제 폐지합시다!
명: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다른 속셈이 있었던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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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 실명제란?
인터넷(Internet) 실명제의 problem(문제점)
인터넷(Internet) 실명제에 대한 대안책
conclusion(결론)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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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 인터넷(Internet)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Internet)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
인터넷(Internet) 실명제의 발생.
0. ‘인터넷(Internet) 주소 자원 관리법’을 통해 공공기관,
포털사이트등에서 게시글을 올릴때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한 최초의 결과물.
0.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
0. 제 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인터넷(Internet)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저지 취지로 도입.
인터넷(Internet)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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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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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놉티콘 원형감옥
인터넷(Internet)실명제란?
_SLIDE_7_
-미국, 영국, 독일, Japan 등 외국의 경우 게시판을 운영하는
웹 사이트는 거의 없다.
-벨기에, 독일, 영국은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아
-미국 : 주마다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인터넷(Internet) 실명제 보다 익명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다아 조지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government 기관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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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터넷(Internet) 익명성을 권장하면서도, 인터넷(Internet)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올바르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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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다수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올리고 따로
연락할 것은 이메일로 하게 한다.[사회과학] Internet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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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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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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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실명제 하면 악플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요?
인터넷(Internet) 실명제
제: 제발 솔직해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