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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explanation)중 옳은 것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③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된다.
③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
1.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explanation)중 옳은 것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된다.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토지거래허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따
답 ④
①대판2009.4.23,2008다62427②,③대판 2009.4.23,2008다50615④대판2009.9.24,2009다37831⑤대판2008.7.10,2008다15377
2.다음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그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②의사,조산원,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도급받은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⑤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투비컨티뉴드 )
다.
④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