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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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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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인간은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강제적으로 공개당하지 않으면 침묵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직 6.25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며 아직 전쟁 중이라고, 그래서 군대도 갔다 왔다고 또는 간첩들이 남한으로 침투해서 국민들에게 김정일의 위대함을 퍼트리고 선동할 수 있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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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저의 opinion을 피력했습니다. 출판사와 서점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고객을, 고객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는 출판사와 서점을 즉각 수삭기관에 고지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다. 전국의 서점에 깔려있는 수만, 수십 만 부의 이적표현 물을 사고파는 수만, 수십만 건의 불고지 범죄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설명
국가보안법 폐지
순서
목 차
Ⅰ. 서론 2
1. 4대 개혁 법안의 정의(定義) 2
2. 현재 각 법안에 대한 정당별 입장 2
Ⅱ. 본론 2
1. 국가보안법의 대한 정의(定義) 2
2. 국가보안법에 관한 analysis 및 사례(instance) 3
① 제1조 (목적) 3
② 제2조 (반국가단체) 4
③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5
④ 제4조 (목적수행) 6
⑤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6
⑥ 제6조 (잠입. 탈출) 7
⑦ 제7조 (찬양. 고무 등) 8
⑧ 제8조 (회합. 통신 등) 10
⑨ 제9조 (편의제공) 10
⑩ 제10조 (불고지) 11
Ⅲ. conclusion(결론) 11
1.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나의 견해 11
Ⅳ. Reference List 13
이와 같이 이북에 남은 모친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가져온 동생, 처남, 동서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줄줄이 구속되는 것이 바로 불고지죄라는 것이다. 국보법 위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가까운 친. 인척뿐인데 이들에게 가족간의 요약와 애정을 버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것 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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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판례를 적용해본다면 그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 판매하는 서점, 구입하는 고객이 모두가 서로 불고지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넷째, 직업윤리 상 직무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고지죄는 이 를 거부함으로서 직업윤리를 헤치고 직업윤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Ⅲ. conclusion(결론)
1.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나의 견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불고지죄에 의하여 전 국민이 국보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관한나의견해 , 국가보안법 폐지법학행정레포트 ,
다. 물론 내가 reference(자료)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불고지죄가 가지는 법률적, 사회적 문제가되는점 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불고지죄는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