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기능제고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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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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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제고대책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지역 안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지歷史(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따
한편,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은 1991년에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9년동안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속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주민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 이면에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주민이나 여론에서의 reaction 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기보다는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안타까운 평가를 받고 있따 송창석,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지방의원과 주민의 만족도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제26권 제2호
이는 우리의 지방자치 歷史(역사)가 일천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한데도 요인이 있지만, 중앙집권시대에 제정된 관련 법령을 그 동안 많이 정비해 왔음에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따
따라서, 이 연구는 부천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운영reality(실태) 를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問題點)을 심층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따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집행기관공무원과 지역주민은 대체로 지난 9년여간의 지방의정활동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집단간의 인식의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서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문제점(問題點)과 지방의회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measure(방안) 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의회의 자주입법권한인 조례제정권의 입법범위가 법령상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전문지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예산집행 및 결산에 대한 통제, 각종 정책에 대한 심의 및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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