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아청법에대한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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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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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아동을 괴롭히는 이들을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마치 표현물과 창작물을 검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아청법의 결점들이 하루 빨리 改善(개선) 되고 있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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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아청법의 가장 큰 결점은 애매한 법조항 때문에 한명의 아동성범죄자를 가리기 위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잡는 것 이다. 이것이 성교육의 강화, 아동 성범죄예방운동의 확대등 사전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과 법적처벌 강화 등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효율적이면서 납득이 가는 방법이 아닌 카카오톡같은 SNS까지 검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무고한 사람들이 잡힐지 모르는 일이다. 두 번째는 성교육이나 성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음란물이 아닌 표현물도 위법일 수 있어 집행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다. 위와 같이 현재 아청법의 목적과 취지는 좋지만 아청법의 조항들을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아청법은 아동, 靑少年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란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 靑少年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여 아동. 靑少年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靑少年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靑少年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1)으로 개정되었다. 아청법의 2조 4항과 5항을 보면2) 네 가지의 결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는 형법이란 명확해야 하는데 ‘명백하게’, ‘일반인’, ‘인식될 수 있는’ 등의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위험을 높인다. 세 번째는 가상표현물을 제작하고 소비하는 것과 성범죄의 실행 사이에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네 번째는 은교 같은 예술작품을 아청법으로 판단할 때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결국 집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법이 있는 이유는 범죄자를 잡기위해서 이지만 무고한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레포트]아청법에대한 나의생각 , [레포트]아청법에대한 나의생각의약보건레포트 , 레포트 아청법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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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개정이 정당한가
아청법이란 `아동靑少年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아동靑少年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靑少年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