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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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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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는 機會均等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평등
은 맥市民(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만 정당하다. 自由와 같은 기본적 권리들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平等하게
주어져야 하며, 개인 이익을 위해서건 사회 이익을 위해서건 결코 교환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To be continued )
20322
사회적 형평의 의미
다.
a. 正義의 제1원리(개인자유의 평등한 보장)
① 의의 - 모든 사람은 인격과 존엄에서 평등하므로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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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형평은 공정성(fairness), 사회定義(정이), 평등 등 윤리적·철학적이서 그 규명이
매우 어렵다(Frederickson,1974:1).
1) 최소극대화의 원리(maximin principle) -
① 사회의 모든 가치(자유·기회·소득·인간존엄)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하게 할 때만 정당하다(이종수·윤영진,1995:91-92).
② 가장 가난하고 불리한 사회계층(the least advantaged)에게 보다 많은 정책
효율가 향유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능력있는 사회계층에게 보다 많은
정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2) Rawls의 正義論 - 定義(정이)(justice), 공정성이 곧 형평이라는 것이며 제1원리로서
개인자유의 평등한 보장, 원초적 상태, 제 2원리인 差等(불균등)의 원리로 구성된다된다.
② 事例(사례) - 투표권·피선거권 등의 정치적 자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선발(기회
상의평등), 언론·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이다(유종해,1992:79; John Rawls,
1971:60).
b. 원초적 상태(차등을 만족시키는 절차 및 조건)
경제적·사회적 不平等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만족조건에 대한 것이며 원초적
상태에 대한 이론(理論)으로 인해 로울즈를 절차적 定義(정이)론자로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