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논문]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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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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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논문]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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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제Ⅰ절 서론
최근 금융위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제적으로 두 가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따 출구전술과 금융개혁에 관한 논의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 번째 이슈를 논의하는 데 있따 우선 본 논문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위기의 원천과 통제 그리고 수용의 메커니즘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고 또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체계를 살펴본다. 첫째는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 약 10년간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논의되었던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다. 출구전술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시중에 풀렸던 유동성을 거두어 드리고 금리도 원상복귀시킴으로써 경제의 위기관리 상황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이다. 둘째는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한은법 개정 논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마련에 관한 것이다. 이번 위기중 시스템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생성되고 확산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거시건전성정책의 필요성(必要性)과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따 그간 BIS 등에 의해 주도 되었던 미시건전성규제만으로는 금융과 경제시스템 전체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그리고 향후에는 국가의 금융 경쟁력이 이러한 부분의 보완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배경으로 각국은 거시건전성감독체계 마련에 부심하고 있따
차제에 한국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체로 두 가지 이슈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이란 한은이 금융안정기능을 명시적 목적으로 부여받는 상황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의의 금융안정기능과 거시적 관점에서의 감시기능, 그리고 금융위원회/금융…(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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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금융개혁은 금융감독의 소프트웨어 즉 방법론과 하드웨어 즉 감독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