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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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8 20: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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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의 실체와 운영방법, 성격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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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의 실체와 운영방법, 성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양반전과 달리 군인전은 민전 위에 설정되었으며 민전은 주로 군인의 소유지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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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2) 전시과의 운영
(3) 전시과의 성격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전시과에는 문무관료에게 주어지는 양반전, 군인에게 분급되는 군인전, 한인에게 지급되는 한인전, 그리고 그 외에 궁원전 · 사원전 · 향리전등의 다양한 토지가 있다 문무의 양반관료와 군인이 전시과 지급대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반전과 군인전이 전시과 실체를 논함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된다 나말여초에서 고려 말에 이르는 시기의 토지지배가 지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적 지배와 수조권적 지배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시과 토지는 수조권적 지배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조권적 지배의 구체적인 견해에 대상으로하여는 서로 다른 견해 이 있다
우선 양반전과 군인전의 실상을 달리본 견해가 있다 전시과 체제하의 양반전을 일반 민전 위에 설정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경작의 감독과 전조의 수취등은 모두 지방의 수령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급되 토지는 소유권의 인정이 아니라 수조권의 부여였기 때문에 매매는 물론이고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수급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망하면 국가에 몰수 내지 회수 되어야했다. 그 이유는 첫째 고려에서는 공전과 사전의 수조율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것이다 고려에서는 공전과 사전의 수조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것이다 양반전(사전)으로 편입된 민전은 국가 수조지(공전)로 편성된 민전보다 갑절 많은 전조를 내야하는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상정되기 때문일것이다 둘째, ‘의창미수조규정’에 양반전은 일반 미전과는 전혀 무관한 토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일것이다 양반전이 1결에 조2두의 의창미를 부담하는 반면에 민전은 3과공전으로 분류되어 조1두를 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양반전은 민전과는 실체가 다른 토지였다고 해야하며 아마도 나말려초의 변동기에 국가에 몰수된 호족들이 전장에 설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대신 양반전이라는 전시과를 받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전장이 주로 소작제에의해 경영되었던 만큼 양반제 또한 그랬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