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일본)의 군비통제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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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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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국제협조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냉전 후의 국제적 위협...
가. 냉전후의 국제적 위협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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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국제협조의 necessity need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냉전 후의 국제적 위협을 분류하여 보면
(1) 명백한 군사적 위협으로서는 모험주의적 정권, 초국가테러리즘 등을 거론할 수 있따 고성능무기의 확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따
(2) 군사적 위협의 의도 유무는 명백하지 않지만, 잠재적인 것으로 영토문제, 민족간 대립 등을 꼽을 수 있따
(3) 비군사적 위협으로는 경제불황, 인구폭발, 식량・자원, 자연재해, 지구environment 등 문제가 있따
이들의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으로서는 ①의 위협에 상대하여는 억지와 봉쇄, ③의 위협에 상대하여는 국제협력이 주체가 될 것이며, ②의 위협에 상대하여는 위협의 현재화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의 군비통제, 신뢰구축조치가 중요한 방책으로 고려될 수 있따
무력의 직접행사 요인으로는 다양한 유인이 있지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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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일본)의 군비통제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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