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학] 상속세 증여 PPT 상속세 의의 상속세 과세방법 상속세 유산과세형 상속세 유산 상속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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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30 19: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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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전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으로 제한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유증자
유증자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과세표준
선정방식
1」상속재산의 범위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2」비과세 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3천평 이내),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600평 이내), 족보 및 제구. 단, 금양임야 및 묘토는 2억원을 한도로 함.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공익신탁 재산
3」공과금 등
공과금 :상속...
상속과 증여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과세대상:상속재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국내에 주소 둔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수증재산 전부에 과세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에 소재한 수증재산에 한해 과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1」증여재산의 범위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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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과세대상:상속재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전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으로 제한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유증자
유증자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과세표준
선정방식
1」상속재산의 범위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2」비과세 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3천평 이내),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600평 이내), 족보 및 제구. 단, 금양임야 및 묘토는 2억원을 한도로 함.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공익신탁 재산
3」공과금 등
공과금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조세공공요금 등
장례비용 :장례에 소요된 묘지구입비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제
채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으로 확정된 것
4」상속공제
세율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구간 및 세율이 단일화되었음
증여세란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이는 피상속인이 生前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이다 .
▶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간주증여재산(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재산)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