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기말 법인세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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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9 12: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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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10년간 공제된다 또한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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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기말 법인세 족보
2013-2학기 기말시험
( 세무회계과 1학년 - 법인세법 )
1.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에 대하여 說明(설명) 하시오.(5점 / 404p.)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그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를 유보라 하며, 이는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므로 이연법인세회계의 Cause 이 된다 )
세무조정에 의하여 증가된 과세소득금액이 기업의 외부로 유출된 경우에는 외부 귀속자의 지위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drop)
다.
환급신청세액 = Min (1,2)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2.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소급공제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2. 법인세법의 규정하는 소득처분에 대하여 說明(설명) 하시오.(5점 / 69p.)
소득처분이라 함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사항 등에 있어서 귀속자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세무조정사항이 기업회계 잉여금과 법인세법 잉여금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한다. 해당 법인은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에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