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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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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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우리나라와 日本(일본)에서는 ｢犯罪原因·現象의 규명을 포함한 犯罪의 豫防·防止를 위한 對策一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Ⅱ. 狹義·廣義의 刑事政策
1. 狹義의 刑事政策(Penal Policy)
(1) ‘협의의 형사정책’이란 범죄자(또는 …(투비컨티뉴드 )
형사정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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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사정책의의의
순서
다.
설명
제1절 意 義
제2절 獨立科學性
제3절 硏究對象
Ⅰ. 槪念
1. 最初 使用者
(1) ‘형사정책’(Kriminalpolitik)이란 용어는 힙펠(Hippel)에 의하면 1800년경 포이에르바흐(Feuerbach)가 그의 저서 ｢코란형사법서설｣에서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2) ‘Kriminalpolitik’가 日本(일본)과 한국에서 ‘刑事政策’이란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기 스타트한 것은 1900년경부터의 일로 日本(일본) 명치대의 ｢명치법학｣에 실린 오까다(岡田朝太郞)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2. 意味
(1) 포이에르바흐(Feuerbach)가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1800년경에는 “刑事立法에 대한 國家의 叡智”(刑事立法政策)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