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사회복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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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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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history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따 지방자치제도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history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낯선 槪念이라고도 할 수 있따 우리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체제를 유지·발전시켜 왔던 관계로 인하여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및 관련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시행하지 못하고서, 일제식민지라는 history적 아픈 경험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일제식민지시대의 …(drop)
지방자치와사회복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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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1. 지방자치의 현재상황
1) 중앙政府(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
2) 낮은 재정자립도
3) 심각한 지역간 재정 불균등
4) 주민참여 배제된 지방자치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의 현재상황
1) 복지 지출의 현실
2)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문제
3)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강화를 위한 assignment
1) 중앙政府(정부)의 assignment
(1)지방재정조정제도 改善
(2) 국고보조사업의 매칭펀드 방식 改善
2)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역량·복지마인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3) 자치복지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4) 주민자치 강화
①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질적 강화
② 참여예산제 실시
5)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활동 강화
6) 지history회복지협의체(공공·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시 민 사회단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
7) 지역복지운동의 강화
참고 문헌
1. 지방자치의 현재상황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