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부政府(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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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04: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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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영국경찰의 전통적 反부패제도인 민원조사처리제도와 런던수도경찰청에서 스타트된 최근의 變化(변화)에 마주향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최근에는, 이런 영국의 소극적인 부government 패 대응책이 최근에 불거져 나온 거액 수뢰사건의 Cause 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하여 런던수도경찰청 등 대도시 경찰에서는 기존의 경찰대상민원을 조사하는 부서(런던의 경우에는 complaints investigation branch)에 경찰비리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부패·비리 경찰관을 색출해 내는 기능을 신설, 운영하고 있따 하지만 영국경찰의 부government 패 방지제도의 특징은 역시 비리의 조직화와 일상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예방책과 구조적 건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이 `불만(complaint)`을 접수시키면 해당 지방경찰청(Constabulary) 차장(Assistant Chief Constable)직속의 `민원처리 및 기강담당`부서(complaints and discipline department)에서 이를 조사하는데, 중대한 사안인 경우엔 그 조사에 있어 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구인 경찰민원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경찰부패의 特性(특성) 중 `불만이나 민원의 대상이 되는` 일방적 부패나 권력남용행위가 많다는 데에 착안을 하여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보다 권력남용이나 불친절, 부당·편파적 업무처리 등 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조사·처리에 치중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여 경찰의 정통성(legitimacy)을 높이려는 경찰전략(strategy)(police strateguy)의 일환으로 여겨진다.…(drop)
경찰의부政府(정부)패에대한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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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찰부政府(정부)패
I. 들어가며
II. 경찰부government 패에 관한 일반 이론(理論).......................................1
1. 경찰부government 패의 개념(槪念)..................................................1
2. 경찰부government 패의 特性(특성)(characteristics)..............................2
3. 경찰부government 패의 Cause (causes)......................................4
4. 경찰부government 패의 국제적 관점........................................6
5. 경찰부government 패 방지, 통제(control)책 ..............................9
(1) 경찰부government 패 방지, 통제의 중요성과 問題點................9
(2) 구체적 경찰부government 패 통제책...................................10
III. 反경찰부government 패 제도의 유형 .......................................21
1. 영국식 모델............................................................21
2. 미국식 모델 ...........................................................28
3. 홍콩식 모델............................................................34
4. 日本 식 모델............................................................40
IV. 끝맺으며 - 바람직한 한국형 경찰부government 패 방지책의 모색..42
reference.......................................................................52
1. 영국식 모델
영국에는, 경찰관의 업무나 행태를 감시하고 잘못된 행위를 적발해 내는 감찰(미국의 internal affairs)제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