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요점] 한국 위기의 징후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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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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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점] 한국 위기의 징후 12가지
[요약요점] 한국 위기의 징후 12가지
한국의 위기의 징후들
1. 자살률(노인, adolescent(청소년))
노인들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제도, 연금제도를 제대로 확립시켜야 할 것 같고, adolescent(청소년)의 경우에는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자율적인 교육의 분위기를 가져야 할 것 같다. 핀란드처럼 국가주도의 자살예방 프로젝트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서 67세 이후(스웨덴기준) 노인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금액의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
생활비자립 형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고 적정수준의 소비생활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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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확대했지만, 노인빈곤율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핀란드처럼 국가주도의 자살예방 프로젝트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살 예방에 대한 政府(정부)의 정책 확대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Japan의 경우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약 3천억 원 정도 인데,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않고 있으면서도 자살예방에 관한 예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자살자 심리부검 제도를 도입하는 measure(방안) 도 생각해볼 수 있따
2. 출산율
출산율에 대한 政府(정부)정책이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 등 출산 이후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게도 政府(정부)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ex. 신혼부부 주택지원).
직장 내 어린이집이라던가, 시설을 설...
한국의 위기의 징후들
1. 자살률(노인, adolescent(청소년))
노인들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제도, 연금제도를 제대로 확립시켜야 할 것 같고, adolescent(청소년)의 경우에는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자율적인 교육의 분위기를 가져야 할 것 같다.
Japan의 경우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약 3천억 원 정도 인데,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않고 있으면서도 자살예방에 관한 예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고용保險에 등록되어있는 산모 뿐 아니라 등록 되어있지 않는 산모에게도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자살자 심리부검 제도를 도입하는 measure(방안) 도 생각해볼 수 있따
2. 출산율
출산율에 대한 政府(정부)정책이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 등 출산 이후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게도 政府(정부)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ex. 신혼부부 주택지원).
직장 내 어린이집이라던가, 시설을 설치해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노인빈곤율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은퇴 후 재취업할 일자리 마련에 있어 사회안展望(전망) 이 확보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