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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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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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는유지되어야한다
스크린 쿼터제 유지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요약한 리포트입니다.hwp(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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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 하지만,세계은행은 2003년에 작성한 연례보고서에서 쌍무투자협정이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투자액이 40억 달러 이상 증가한다는 주장도 포괄적인 기대치에 불과할 뿐, 어떤 실증적인 analysis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신뢰를 두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과 우리의 국익이 상충할 때 government 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협정을 맺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여러분에게 유용한 내용이 되시길 빌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