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기본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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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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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본질을 권리 의무관계로 파악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한다.
협의 :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확정에 이르기 가지의 일련의 절차
광의 : 협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
2. 소송절차의 본질
1) 법률관계설 : 소송을 소송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 이러한 법률관계가 발전하여 나가는 데 소송의 본질이 있고 소송은 이러한 법률관계의 통일체
長點: 소송법률관계와 실체법률관계의 차이점을 명백히 하였다.
2) 법률상태설 : 소송을 법률관계가 아니라 기판력을 종점으로 하는 부동적인 법률상태로 파악, 소송상의 권리의무는 유리한 기판력을 획득할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 : 법률관계는 원래 정적 고정적이므로 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說明(설명) 하는데 부적당하다. 절차로서의 소송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소송은 부동적인 법률관계
長點 : 소송의 동적인 발전적인 성격을 명백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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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기본이론(理論)
소송절차의 기본理論
김승민
1. 소송절차의 의의
형사소송은 필연적으로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지 않을 수 없다.
비판: 소송의 절차면이 가지는 법률관계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
3) 이면설 : 전체로서의 형사소송을 실체면과 절차면으로 구분하여 소송의 실체면은 법률상태로 파악하고, 소송의 절차면은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
소송의 실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법률관게가 형성확정되어지기 까지의 부동적 유동적 법률상태
소송의 절차면 : 법률관계 실체면에 대하여 내용에 대한 형식,목적에 대한 수단의 관계에 있고,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의 효력에 의해서 발전
長點 : 소송의 동적,발전적인 성격과 법률관계적인 성격을 모두 說明(설명) 할 수 있다
비판 : 형사절차를 형식적기계적으로 실체면과 절차면으로 구별하고 있을 뿐 그 구별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실체면과 절차면의 구분실익
형식적 소송조건 : …(To be continued )
소송절차의기본이론(理論)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