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계약상사중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3-24 15:49
본문
Download : 수입물품계약상사중재.hwp
수입물품계약상사중재
수입물품계약상사중재
설명
수입물품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건의 내용과 판결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기타,레포트
다.
① 20,000MT 대체물건 구입비용상당손해 (US$ 10…(drop)
레포트/기타
Download : 수입물품계약상사중재.hwp( 63 )
순서
수입물품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건의 내용과 판결을 紹介(소개)하고 그에 따른 意見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35,000MT × US$95/MT) × 0.05 = US$ 166,250
나. 수요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인한 손해액갑 제18 내지 2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공급받아 수요자들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으로 수요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소맥을 공급하지 못하자 위 수요자들은 1999. 6. 17. 신청인에 대하여 2년간 입찰정지조치를 한 사실 그러한 경우 신청인이 입게되는 손해는 신청인의 신용실추로 인한 무형의 손해는 차치하고라도 통상 신청인이 한해에 100만MT 정도 수입하고 그 마진이 MT당 미화 2달러 정도로서 결국 2년간의 입찰정지로 인하여 입는 손해는 약 미화 400만 달러로 예상되는 사실, 신청인은 2년간 입찰정지를 당할 경우 위와 같이 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간에 유지해왔던 신용있는 좋은 거래관계를 토대로 하여 위 수요자들에게 같은 해 8월말까지 20,000MT(+/- 5%)을 공급하고 나머지 15,000MT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화 73,2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입찰정지처분을 철회받은 사실, 그리고 나서 신청인은 위 수요자들에게 20,000MT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를 K주식회사로부터 MT당 미화 109.50달러에 구입하여 공급한 사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신청인으로서도 신청인회사 직원의 전언으로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따
이 경우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수입물품계약상사중재 , 수입물품계약상사중재기타레포트 ,
【목차】
《 수입물품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 수출주선계약상 수수료잔액 지급청구 》
《 커미션계약에 기한 중개수수료 지급청구 》
《 REPORT를 마치고.. 》
◇ 책임의 범위
가. 선적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앞서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계약조항 5.04) 매도인인 피신청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가액의 5%를 배상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따
따라서 이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