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뢰벤슈타인의 비교헌법론을 읽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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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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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철학에서 소비에트권에 있어서의 헌법은 통합적 사회주의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의에 근거하여 그것에 의하여 규정된 새로운 정치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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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교헌법론 서설
양 체계의 헌법은 크게 입헌민주주의의 정치체계와 통합적 사회주의의 정치체계라고 칼 뢰벤슈타인은 말하고 있다
1. 사회주의권 헌법
사회주의권의 헌법을 보면, 헌법의 주기와 계보는 1918년 7월 10일의 제5차 전러시아 소비에트대회에서 제정된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공화국의 최초의 헌법(기본법)에서 출발한다. 정통적 마르크스주의는 헌법에 대상으로하여는 용납하지 않으며 그 헌법theory 은 빈약하고 애매하다. 동구에서는 비사회주의 정당에의 정권의 이양은 theory 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intro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현재 한국의 헌법에서도 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헌법기구가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936년의 스탈린헌법은 철폐한 바로 서구입헌주의의 외면적 특징의 대부분을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입헌주의의 상태를 창설하였다. 요약하자면 “헌법은 현실의 권력보유자에 대하여 사회주의의 길을 추구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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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헌법은 사회주의 사회를 촉진하는 것에 그 주된 기능을 구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서구1) 영국이 대표적인 예, 영국은 양당제를 취하고 있으면 현 수반은 노동당 당수인 토니블레어 총리임.
의 사정과는 달리 동구의 헌법은 정치적으로도 중립이 아니다. 회의제의 기원은 입헌민주주의의 정치체계에 속하는 것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입법의회의 최고성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사회주의의 일반적 정부형태는 회의제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채택된 헌법은 서구 세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입헌민주제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신기한 정치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이 “회의제(會議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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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혁명으로 승리를 거둔 사회주의는 그것이 철폐한 바로 부르조아 자유주의국가의 기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